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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

작성일자

2018.11.07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2013
생산자: 국회입법조사처
기증자
크기/분량: 34p
언어: 한국어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WA3000006925
내용
기록유형: 도서간행물류
기록형태: 임의제본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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